성공사례

대기업D사 로봇 매매대금 청구 반소 전액 승소사례


대기업인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로봇 매매대금을 전액 회수한 상거래 분쟁 사례입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대리점 직원의 실적 유치를 위한 거래 없는 통정허위표시이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라운은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 피고에게 발송했던 '로봇장비대금 미결제에 대한 상환 계획 공문'을 결정적 증거로 확보하여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거래 주장을 배척하고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라운이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연 15.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_승소사례_2024가단5137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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