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대금 전액을 회수한 민사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도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측에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일과 명도 기일에 맞춰 피고에게 부동산을 정상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자금 사정을 핑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사 당일의 부동산 인도 사실, 추가 월세 정산 내역 등의 객관적 처분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렬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명확히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전액과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