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행사들의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을 주선하여 취업규칙 위반 및 이해상충을 이유로 면직(징계해고) 처분된 금융회사 부장을 대리한 노동 행정 소송입니다. 

사측은 고객사에 대한 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 비정상 업무진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사측 취업규칙상 고객사로부터 '금전차용' 행위는 금지되나 '금전대여'는 명시적 금지 조항이 아니며 법정 이자율 또한 합리적 범위 내였음을 규명해 제1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했습니다. 

준법감시인 미신고 등 내부통제규정 위반의 제2징계사유는 성립하나, 
이로 인해 사측에 실질적인 금융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6년 이상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면직 처분은 과도한 징계양정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 판결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