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보험사가 제기한 부당하고 과다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민사 성공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 차량의 책임보험 환입금을 제외하고
남은 미수 구상금 약 1,340만 원을 가해 운전자 측에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대형 보험사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정밀 진료기록감정을 청구하여 보험사 지출 대금의 법적 정당성을 검증했습니다
감정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요부 염좌상은 상식적인 범위 내인 2개월 치료가 적정하며, 보험사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 한시장해는 객관적 의학 근거가 부족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이 이미 환입된 책임보험금 범주 내임이 입증되어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