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고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성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완벽히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고소인)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고소 행위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행위라 주장하며 1,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형사 고소 결과가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소 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권리남용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고소 제기가 정황상 객관적 상당성을 잃지 않았음을 긴밀히 짚어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