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단 점유 미등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전원 인용 사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지상 건물을 미등기로 사용 중인 교회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청구하여 완벽하게 승소한 토지 분쟁 사건입니다

 

피고 교회는 과거 전 소유주로부터 사용 허가 및 토지 기부를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건물 신축비용에 상응하는 유익비 6,84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피고의 기부 약정 및 적법한 임대차 명목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의 본소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무단 지상 건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함은 물론 과거 무단 점유 기간의 임료 2,400원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매년 연차별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