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를 코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대리하여 시험 응시 기회를 보존해 낸 긴급 행정 구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평생 응시 횟수가 제한된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즉시 입영 처분이 집행될 경우 수험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중대 손해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라운은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이행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시험 시행 기간을 완전히 보장하는 날짜까지 입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