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보험 모집 수수료 편취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대리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한 형사 성공 사례입니다. 

검찰은 수억 원대 조직적 보험료 대납 이면계약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강하게 구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라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모집 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상부 총괄대표 조직에 현금으로 전액 전달한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귀속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 일방적 해촉 및 수수료 환수 압박 구조 속에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처지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해당 범행의 전말을 제보한 최초의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내 구속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