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해 2회에 걸쳐 대마 15g을 매수하고 3회 흡연한 혐의로 피의 입건된 스타트업 대표를 대리하여 기소유예를 도출한 형사 마약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과거 10억 원 상당의 심각한 사기 피해를 본 후 극심한 불면증과 거식증에 시달리다 잘못된 치료 정보를 접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상습 영리 목적이 전혀 없으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및 소변·모발 채취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점, 성실히 예비창업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정상 관계를 피력하여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