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기했던 강제추행 피해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이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을 받자, 역으로 무고 및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형사 무죄 판결 서류를 근거로 피의자의 고소 내용과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은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명'일 뿐, 고소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적극적 허위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위증 혐의 역시 전문 조력 없이 유도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