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며 기여분을 100%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실상 상속재산 전부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법정상속분을 변경할 만큼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가족을 돌보았거나 재산 관리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정산금 각 5,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둘러싼 주장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 사건에서는 단순한 지분 계산을 넘어, 기여분 인정 여부와 분할 방식이 상속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법정상속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통해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