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제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만큼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한 금원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계약 이행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합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금원 전부를 매도인이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주장한 별도의 위약금 합의나 계약금 전액 귀속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도 그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반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했던 금원 전부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