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이 전국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야간훈련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공제급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평소 유도선수로 활동하며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 훈련과 야간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었으나, 훈련 도중 체육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제급여 지급 범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였고, 학교법인 역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생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안전사고를 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운동부 훈련과 학생의 사망 사이에 학교안전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사고의 발생 경위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학생이 사고 당시 학교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유도부 야간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전국대회를 앞둔 지속적인 훈련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교육활동이 기존 질환과 결합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CCTV 영상, 119 신고기록, 의료기록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은 학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학생과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기존 질환이 존재하더라도 교육활동이 사망의 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유도부 야간훈련이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해당하고,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기존 질환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각 232,614,410원, 형제 및 직계가족에게 각 250만 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생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였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경위와 의학적 자료, 교육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교육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면밀히 입증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인정받고, 유족들이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