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사건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과의 합의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함께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원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유포와 추가 접촉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까지 종결할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대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처벌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향후 분쟁 차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각 가해학생의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순한 처벌불원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추가 분쟁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 비밀유지 의무, 피해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와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가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SNS 등에 피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삭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고의적인 재유포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형사절차 역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과 2차 피해까지 함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과의 민·형사상 합의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불원, 비밀유지, 피해물 삭제 및 재유포 방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