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부사관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군검사는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 생활과 전역 이후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 접촉의 정도, 당시 장소와 상황,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의 강도와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접촉 부위가 어깨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여러 정황이 피해 진술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접촉의 정도와 당시의 장소, 상황,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발생 경위, 주변 상황,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법률상 추행의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었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