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약 15g을 구매하고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검사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회생활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치료와 교화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활이 적절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불면증과 거식증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에서 대마가 불면증과 식욕부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여 순간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운은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서, 이번 범행이 쾌락을 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압수수색과 각종 수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 이후 마약류를 다시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준법정신 강화교육과 마약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사업과 직원들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자가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치료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